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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족 휴가철에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차량무상제공

토론기간  2018-09-09 ~ 2018-10-26


발제자 송기문

조회428

 발제요약

우리부산시 인구가 사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댜로 간다면 일하는 젊은사람은 없고 일못하는 노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로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민 스스로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발제내용

부산시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난 이런것보다 여름철 휴가떄 다자녀가구에 한해서 2박3일정도 차를 무상으로(봉고차)대여해 주는 사업을 해 봤으면 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이 안하는사업을 해야 부산시민이 부산시는 출산정치를 재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단 한번있는 휴가도 못간다면 누가 아이를 3명이상키우겠습니까?
부산시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뭇고싶습니다

토론결과
토론결과
제목 다자녀가정 휴가철에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차량무상제공
결과요약 ○ 의제내용 : 부산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1년에 한번만이라도 휴가철에 다자녀가구에 한해서 봉고차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음. (참여 : 24건)
○ 찬성(5건) : 다자녀가정 우대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지원해주면 좋겠음.
○ 반대(16건) : 차량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는 않음. 예산과 사업에 수반되는 관련문제(인력, 유지보수, 사고 처리 등)에 비해 수혜대상자는 적어 비효율적인 사업임.
○ 기타(3건) : 차량지원보다는 대중교통 할인혜택, 캠핑장 우선 이용권 제공 등 다른 지원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음.
정책반영 ○ 정책 미반영

○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서비스 차원으로 제안하셨으나, 예산과 사업에 수반되는 관련문제(인력, 유지보수, 사고 처리 등)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적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 기타 다양한 의견 주신대로 일회성 단순지원 시책을 시행하기보다 제도적으로 많은 가정이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음.
첨부파일
전체 (26) 찬성 (5) 반대 (16) 기타 (3) 추천수 (6)
  • sinmoongo poiuytrewq (2018-10-26 17:55)

    찬성 휴가철 차량지원한다고 당장 늘어나고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하나입니다.
    왜 다들 반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다자녀가족들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매년 이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복지는 돈이 조금들어간다고 안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밥먹을떄 국이 따라오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휴가가는데 자식들을 맡기고 갈수없지 않겠습니까?
    2년에 한번가든 3년에 한번가든 갈 수 없는 분들을 선발은 시청에서 하는것이고 아무나 다 조건이 되는건 아니지요.
    애기4명이 있는데 조그만한 승용차가있다면 움직이는데 불편을 초래하지요.
    그럼 결국 아이들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데 자기가 해당이 안된다고 낭비로 생각하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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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epeop (2018-10-26 13:12)

    반대 몇가지 다자녀가족 지원을 추가 한다고 과연 출산이 늘어날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그효과는 미미하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읍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있는 상황에서
    지원금과 혜택만 더주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너무 안일한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돈이 모자라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출산지원을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지자제별로 경쟁적인 보여주기식 ,과시하기식의 출산지원 정책보다는

    쫓기듯 살기 보다는 자기 인생을 좀더 가치있게 살고 싶어하고
    자식을 많이 낳기 보다는
    하나, 둘이라도 다른집 자식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잘키우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출산 적령기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원하는지
    심각하고 깊이있게 연구하여
    앞서가는 출산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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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love79ms (2018-10-26 02:04)

    기타 꼭 차량지원이 아니라도 무엇이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찬성입니다.
    봉고차를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지만 혜택을 많이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에는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선 이용권을 주는 것등의 개념으로써의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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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dykwak (2018-10-25 09:02)

    반대 차량 무상제공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 휴가철을 위해 공무원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는 부산시 세금 낭비를 유발합니다. 더불어, 차량 무상제공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각종 문제는 오롯이 부산시에서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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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hgh401 (2018-10-21 23:12)

    반대 차량무상대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많을것 같습니다.
    차량의 유류와 기사가 제공되는지 여부, 보험관련등 업무가 방대해지는데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에 휴가차량지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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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embryon (2018-10-20 15:14)

    반대 차량무상제공이라는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토론 주제도 선별하는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담당자분 본연의 업무도 있으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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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jjh1626 (2018-10-19 17:02)

    반대비공개 댓글 입니다

  • sinmoongo milddae (2018-10-15 17:39)

    반대 스스로 출산하도록 하자면서 차량무상제공은 뭐죠? 그러다 출산율 저하되면 그땐 땅주고 또 저하되면 집도 주고 곧 부산도 주겠네요? 뜸하지만 부산은 왜 이리 이상한걸 주제라고 내는 이들이 은근 있는지..
    정책토론을 무슨 자기 동네 위하여~ 로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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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ohmyyou1004 (2018-10-11 22:00)

    반대 나라 정책부터 바꾸시오. 그러면 자연히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차량 지원할거면 이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 당사자 봉급으로 먼저 실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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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jy1234c (2018-10-10 19:20)

    반대 차량이 없어서 휴가를 못가는건 아닌것 같은데요...1년에 1번있는 휴가 차량무상제공한다고 출산률이 달라질것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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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비회원 (2018-10-08 10:27)

    반대 봉고차량이없어 휴가를 못가진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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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a123450 (2018-10-06 10:53)

    반대 누구나 복지,,한 사람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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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 오렌지나무 (2018-10-03 16:06)

    반대 3형제 집안의 경험으로서 차량이 없어서 휴가를 못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솔직히 힘든 건 식비가 무지하게 많이 나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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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 redm**** (2018-10-02 13:18)

    반대 그냥 휴가비를 돈으로 주시죠 차량관리하고 이래저래 쓸데없는돈 낭비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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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ssanai89 (2018-09-29 09:42)

    기타 차량무상제공이라는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부산시만 특정해서가아니라 다자녀가구의 경우 국가적 혜택 예로 휴가철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혜택 등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이 돌아가는게 좀더 낫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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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bruceboy (2018-09-29 00:16)

    반대비공개 댓글 입니다

  • sinmoongo sis97 (2018-09-28 16:36)

    반대 차량을 대여해준다고 하여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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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ezkorea01 (2018-09-26 21:04)

    반대 방법이 좀 나약합니다.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피부적으로 지속적인 혜택부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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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poiuytrewq (2018-09-22 11:25)

    찬성 돈 10만원가지고 뭘 할 수 있지요?
    그런 돈 모아서 부산시는 다자녀가족에게 마음을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합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지면 복지비는 엄청 늘어날것이며 비용때문에 못한다는것은 소탐대실이지요.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합니다
    내가 몇개 시에도에 애기했지만 전부 돈 애기를 하더군요.
    10만원은 줄 돈이 있으면서 1년에 한번있는 휴가도 못간다면 누가 애기를 낳겠습니까?
    애기를 대리고 휴가가는거 승용차론 못간다는것은 잘 아시면서 그놈의 돈 때문에 우선 몇가구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려 타 내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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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sgs9051 (2018-09-22 00:24)

    찬성 바다에 고기가 많이 산 다는것은 먹이가 많다는것 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좋은도시,
    사람이 취업하기 좋은 도시는 없 습니다.
    다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개발하면 영업이 될것 입니다.
    부산 시민이 부산에 살다가 떠난다는것 은 자기가 하는 일 감이 없다던가,
    또 는 취업이 되어서 이사를 간다는것 입니다..
    누구던지 부산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폭 넓게 펴야 합니다.

    다자녀 가족에게 휴가철에 무료로 써틀버스를 제공하자는것은 가족부의 정책 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므로 해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 부터 세심한 배려로 다 자녀를 출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살기 좋은 부산에서 살 도록 할 것 입니다.

    가장 큰 문제 취업과 주택을 제공한다면 젊은 층이 부산 거주를 원 할 것입니다..
    다자녀, 즉, 3명 이상를 가진 부산시민 중 에서 직장을 구한다면,

    전공과 자격증, 기술를 조사하여 산업체에 소개하여 취업을 알선 해 주므로 해서
    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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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ssr491225 (2018-09-20 14:53)

    기타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좋을듯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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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poiuytrewq (2018-09-19 11:43)

    찬성 보험다 처리됨니다
    이미 그것까지 계산했습니다.
    요즘랜트는 보험안들면 대여안됨니다
    그리고 랜트는 처음확신이 없어서 그런거고 나중에 차량구입해서 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문제지요.
    그러나 돈보다도 중요한것은 아이가 없고 노인이 많아지면 복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ㅐ요.
    멀리내다봐야합니다.
    어쩌면 지금 성인때는 효과를 보지못할것이지만 후대에를 보면 훨씬 이득이죠.
    점차 아이낳기를 꺼려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런 정책 한다는것만도 신경을 쓴다는것을 알겠지요.
    그것이 제일큰 장점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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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csjmomo (2018-09-19 11:31)

    찬성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 휴가철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들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뿐만아니라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 더 많은 헤택이
    주어지기를 짐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자녀 1명도 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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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비회원 (2018-09-19 09:29)

    찬성 다자녀라고 다들 큰차 있는거 아니니까 1년에 1번만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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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jw1143 (2018-09-18 22:12)

    반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만일 그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 또한 상당한 파급을 가져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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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moongo hjo3333 (2018-09-16 16:58)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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