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소개

메인바로가기

이용안내

민원신청

민원신청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신청 이용방법

  • 신청서작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민원 확인방식,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작성, 민원내용 공유여부

  • 민원처리 기관선택

    처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용 검토 후
    처리기관을 지정

  • 접수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

  •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식

단, 아래의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신청

예산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