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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국민건강.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건의

신청일2019-11-13 07:59:43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연금)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로 전체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06년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을 시작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관련 모든 사업이 사후정산대상 사업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에 따라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실무안내에 따라 산림사업은 사후정산 대상사업에서 제외 * 임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산림사업 현장별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기준이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와 상이하여 현장별 사후정산이 불가하여 보험료를 전액 발주처에 반납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산림사업 분야도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산림자원법」개정 필요 * 현재 사후정산대상사업인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등은 관련법에서 보험료의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구정

기대효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산림사업 분야의 사후정산 대상사업 포함으로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세한 산림사업 참여업체의 보험료 경감을 통한 부담완화

제안내용
처리기관 1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접수일 2019.11.13. 12:58:52
처리(예정)일 2019.12.12. 23:59:59

채택

[채택] 안녕하십니까? 제안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제안번호 1AB-1911-002033)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인의 제안내용은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도입"으로 파악됩니다. 제안인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건설일용직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사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이를 선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정산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건설분야에 우선 적용된 본 제도는 점차확대되어 현재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관련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산림사업에 대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에 따라 산림사업 공사원가계산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후정산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현장별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은 불가한 상황으로 산림사업법인 등 사업주에 경제적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산림사업 사업장도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사원가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반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사후정산대상에 산림사업을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본 제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담당 김영훈, 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 이메일: sanega@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SNS를 통해 산림정책 및 관련 뉴스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o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트위터) http://twitter.com/forest_news o (페이스북) http://facebook.com/forestkorea, (블로그) http://blog.daum.net/kfs4079 o (유투브) http://youtube.com/forest.go.kr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예정

[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 및 의견조회 중(~11.30)

2019.11.29.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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