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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과정 관련 교육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운영 관리 보완 방안

신청일2019-09-24 17:09:26

개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관련 교육 다수가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5, 제31조의6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보드게임 학습코칭 지도사 1급, 미술심리 상담사 2급, 베이비시터 커피 바리스타 2급, 정리수납 전문가 현재 교육중인 대부분 수업에 걸쳐서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상당부분 수정된 상태이지만 현재 자격등록번호가 잘 못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지정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격명을 통해 실제 등록된 자격인지 확인하고, 자격발급 기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고, 총 비용 또한 적정한지 판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수강생들은 법에 규정한 정당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합리적인 수강을 돕지 못한 채 지자체의 공공성에 의존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자격시험 및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이 강사 개인과 수강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사가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를 부풀려 받는다 하더라도 수강생 및 기관 담당자가 알 수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대전광역시 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민간자격증 과정 중 자격증 발급처에서는 2급에 5만원, 1급에 10만원을 받는 상태에서 강사가 2급 7만원, 1급 10만원으로 가격을 상이하게 안내 한 사건이 있어 현재 민원 조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에서 자격증반 수업을 수강 한 후에 특정 민간단체(사단법인)에 추가로 수업을 들은 후에 자격증 시험이 가능한 과정도 발견되어(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듣지 않아도 민간단체 교육과정 수강 후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자격증과정인 줄 알았던 수업이 실제 자격증 과정이 아닌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자격발급처가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연락도 안되는 자격발급처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곳에서 자격을 발급 받았다면 자격증을 분실했을때 재발급 등 받기 어려워 자격증 제출이 필요할때 사용 못할 수도 있고, 취업기관에서 자격취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자격증 과정은 대부분 강사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제출한 정보에 따라 광고하게 되며, 강사가 소속한 협회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모집시 지원서에 아래 사항을 같이 기재하여 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증 과정 과정에 대한 광고시 필수기재 사항을 표기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 기재 후 광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명: 자격의 종류:(등록 민간자격인지 국가자격인지 공인민간자격인지 구분) 주무부처: 자격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명: 자격처리기관 정보:(홈페이지,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소재지 등) 총비용 및 세부내역: 환불규정: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추가로 담당자가 자격발급처에 자격응시료, 발급료 기준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강사 모집시 자격발급처의 자격응시료, 발급료 기준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로, 자격발급처에서 강사가 자격발급료를 빌미로 일부 금액을 편취하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대전 등 곳곳에서 강사들이 자격발급료를 부풀려 받은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예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수강생들이 자격증의 실효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 자격번호 등을 알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격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리되고 있는지,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수강생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분석이 가능해 집니다. 수강생들이 공공기관의 교육을 선택할 때에는 좋은 교육과 저렴한 비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업 중 수업료는 저렴한데 나중에 안내받은 자격발급료가 민간단체의 몇배가 되어 오히려 총비용이 민간보다 더 비싼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수강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총 비용 및 세부내역을 알고 선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로, 장기적으로 자격취득 비용이 낮아집니다. 현재 자격취득비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자격취득 비용을 안내 받아도 비교대상이 없어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쉽게 자격취득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수강생들은 굳이 자격취득을 비싼 비용에 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격취득 비용이 저렴한 자격발급처의 자격들로 수요가 몰려 동일한 자격인데도 자격비용이 높은 자격발급처들은 도태되거나 가격경쟁을 하게 될것입니다.

제안내용
처리기관 1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접수일 2019.09.30. 10:26:40
처리(예정)일 2019.10.29. 23:59:59

채택

[채택] 1. 저희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민간자격 취득교육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민간자격증관련 정보 표기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강좌신청시스템)에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생들이 정확한 자격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격과정 개설 시 자격 발급처 및 자격 취득비용 등을 면밀검토 후 보다 시대에 부응하는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김영지 주무관(053-803-7803, iamkim0j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민제안신청서 1부. 끝.

실시예정

[실시]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강의신청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입력하여 수강신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10.18.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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