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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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무슨 일을 하나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있나요?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 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현황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

    •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설치기관보기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의 처리절차

    민원 처리기간표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은 예산낭비대응사례금 20만원 지급 가능
    - 우수한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 (40만원~2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3천만원)

예산낭비신고 절차 소개